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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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제안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 업무사례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휴대전화로 전달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을 처리해 제3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인 경위, 수사에 협조한 사정,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의뢰인을 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송치 이후 공소제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새로운 수입을 얻을 방법을 찾던 중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를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일반적인 단기 업무라고 생각해 상대방의 제안에 응했고, 이후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처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거액을 전달한 사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처리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금의 이동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과 연결됐다고 보고 의뢰인이 조직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범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금처리와 전달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단순한 의심 가능성과 방조의 고의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르거나 높은 보수가 제시됐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업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떠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실제로 범죄조직의 구조나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방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에 대한 고의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연락내용과 업무 설명, 행동경위, 범죄조직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을 처리하고 전달한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사건자료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 자체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인 경위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에 상시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범죄조직과 지속적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전문적으로 자금전달 업무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제한된 기간 동안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경위 역시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협조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금 전달 과정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면서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와는 별도로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범행 인식 여부를 다시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방조 혐의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의뢰인 측에서는 단순히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범행 당시의 인식을 분리해 설명하면서, 자금전달에 관여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치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기록과 의뢰인 측이 제출한 의견 및 자료를 토대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해 자금전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사건 경위 전체를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거액의 자금을 처리하고 전달한 사실 자체까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거나 ‘모든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사실관계와 고의를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실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동 자체가 확인되는데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행동은 사실대로 정리하면서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알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투고,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수사협조 및 피해회복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청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