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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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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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재접촉 방지 의사를 구체화한 뒤 합의에 이른 사건 | 업무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갈등이 있던 상대방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여러 차례 과격하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표현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전체 대화가 오간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했고,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협박 혐의 · 불송치
반복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가운데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대화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해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메신저상의 충돌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견충돌을 겪은 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의 표현도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까지 전송됐고, 결국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근거로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문제된 메시지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메시지에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현 하나하나를 없었던 일처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떠한 대화가 오간 끝에 문제된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두 문장만 떼어내지 않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제된 메시지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문제된 메시지로 인해 불안과 불쾌감을 느낀 상태였고,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과뿐 아니라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과격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갈등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협의가 이어진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였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에는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전체 대화내용, 합의에 이른 과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분쟁이 정리된 사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문제된 메시지와 사건경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 및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이후 형사절차로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 협박 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후 대화, 상대방이 받아들인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표현을 숨기지 않고 전체 대화경위를 정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와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메신저나 문자로 보낸 위협성 표현 때문에 협박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