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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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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5 382

32cm 부엌칼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처벌불원·초범 소명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반환 문제와 성매매 단속 관련 갈등으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CCTV와 캡처사진, 동영상에는 의뢰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귀화 이후의 사회생활, 반성 및 자녀 양육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압수된 부엌칼 몰수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귀화 이후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 온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마사지샵 양도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권리금 반환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들의 항의가 반복됐고, 갈등이 점차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은 총길이 약 32cm의 부엌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장을 바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상당한 위협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직접적인 협박성 언사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언쟁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CCTV와 동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마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사건 구조를 고려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방향보다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처벌불원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전력과 사회생활·가족관계·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구체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현장 CCTV와 사진·동영상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돼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에는 불리한 증거 구조였습니다.

혐의 다툼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양형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전력, 생활환경 및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이어지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만이 아니라 마사지샵 양도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갈등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문상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반복적인 폭력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력관계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귀화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도 제출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귀화한 이후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생활 경과를 제출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격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사업상 갈등과 항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건 이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사건 이후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반성 태도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이후의 행동과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에 관한 사정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도 설명해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뢰인의 초범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사회생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몰수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와 별도로 사건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부수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부엌칼을 몰수하도록 명했습니다.

명확한 영상증거가 있었지만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32cm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2명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고, 그 장면이 CCTV와 사진·동영상으로 확인돼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특수협박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귀화 후 사회생활, 반성, 자녀 양육 등 양형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흉기 협박 장면이 CCTV나 영상으로 확인돼 혐의 다툼이 어렵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과 양형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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