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R&D 사업 중 저작권 분쟁이 터졌습니다, 실제 사용 모듈을 다시 따져 합의로 끝냈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던 기술개발 기업의 대표로, 사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한 MATLAB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비정품 사용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크랙 방식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5천만 원 이상의 금액 및 형사고소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용한 모듈과 정품 라이선스 범위를 다시 분석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쟁 해결 결과
형사 입건 없이 합의로 종결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용한 MATLAB 모듈과 정품 라이선스 범위를 분석해 저작권자 측이 처음 제시한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을 다시 조정하고, 정품 구매 및 대금 납부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합의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개발 기업이 MATLAB 비정품 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사내 연구용으로 사용한 MATLAB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 내용증명이 전달됐습니다.
크랙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가 문제 됐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의뢰인 회사에서 MATLAB 프로그램을 크랙 방식으로 설치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라이선스 구매 요청이 아니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어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형사고소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저작권자 측의 내용증명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함께 형사고소 가능성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최초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범위와 그에 맞는 라이선스 기준이었습니다
저작권자 측이 제시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기보다, 의뢰인 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MATLAB 모듈을 사용했는지와 정품을 구매했다면 필요한 라이선스가 어느 범위였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용 범위를 분석해 협상의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부 R&D 사업과 공공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당시 다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공기관과의 계약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거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진행 중인 사업과 회사의 대외 신뢰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MATLAB 모듈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저작권자 측의 최초 주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의뢰인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한 프로그램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MATLAB의 표준 모듈에 한정돼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전체 제품군을 사용한 것처럼 산정된 금액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정품 라이선스 기준을 약 3,200만 원 수준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실제 사용 모듈을 기준으로 정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정품 구매 기준가를 약 3,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으로 정리해 최초 5천만 원 이상으로 제시됐던 협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종 합의금 자체가 아니라 협상의 기준을 정리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정품 구매 이후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정품을 구매하고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저작권자 측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문제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진다면 기업의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조건을 단순한 라이선스 구매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분쟁을 종결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외부 공개 위험을 고려해 비밀유지 조항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국가기관 및 여러 발주처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기업의 사업환경을 고려해 합의 과정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 입건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양측은 실제 사용 범위와 정품 라이선스 기준, 향후 책임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문상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랩 크랙 사용 문제를 실제 라이선스 범위에 맞춰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과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술개발 기업이 MATLAB 비정품 사용 문제로 해외 저작권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고,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제시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용한 모듈을 분석해 정품 라이선스 기준을 다시 산정하고, 정품 구매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과 비밀유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입건 없이 합의서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기업에서 MATLAB 등 비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이나 고액의 합의 요구를 받아 실제 사용 범위와 합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