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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4 337

보험사기 방조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공범과 단순 협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Q&A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 행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상담 사연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달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수사가 시작됐고 저도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 받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는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고자료 작성, 사실과 다른 진술, 허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달 등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방조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방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쉽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나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의 성립요건

2.  보험사기 방조와 공동정범·알선행위의 차이

3.  고의와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증거자료

4.  방조범 처벌 기준과 경찰·검찰 조사 대응

5.  많이 묻는 질문

1.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는 범행을 도왔다는 사실과 고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정범의 보험사기 범행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어떤 행위로 이를 쉽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험사기 범행의 존재 — 실제 사고를 허위로 꾸몄는지, 사고 경위나 손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 분쟁과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2    범행을 용이하게 한 구체적인 행동 —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달했는지, 사고 경위에 관한 거짓 진술을 제공했는지, 보험금 청구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과 정범의 범행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3    보험사기 및 방조행위에 관한 고의 —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이를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공모 발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업무 처리 경위 등 간접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방조와 공동정범, 알선행위는 관여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험사기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같은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보험금 청구 계획을 함께 세우고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의 주도적인 실행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를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허위로 꾸미기로 합의하고 보험금 청구 방법과 역할을 분담했다면 단순한 서류 전달 이상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믿고 요청받은 자료를 전달했다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제5조의2에서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를 소개하거나 참여를 권한 경우에는 방조범 여부뿐 아니라 별도의 알선·유인·권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관련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

•  허위 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경우

•  사고를 꾸미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보험금 청구 방법과 역할을 함께 결정한 경우

•  보험사기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참여하도록 권유한 경우

•  허위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보험 처리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히 병원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관계자처럼 업무상 보험금 청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제 수행한 업무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책만으로 보험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행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함께 지배했는지, 타인의 범행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는지, 보험사기 참여를 알선하거나 권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사기 방조 혐의는 대화기록과 서류 작성 경위, 금전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기 방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 계획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실과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으로 진단서를 전달한 사건이라면 해당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경위, 전달을 요청받은 이유와 당시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나 치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동일한 서류 전달행위라도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방조범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금전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여 시점과 역할, 범행에 관한 인식, 금전 지급의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 관련 증거 체크리스트

□  보험사고 발생일과 보험금 청구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진료기록·사고확인서 등 관련 서류

□  관련자 사이의 메시지·이메일·통화기록 등 범행 인식에 관한 자료

□  서류 작성·전달과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 등 실제 관여 범위

□  보험금 지급내역과 계좌거래 기록 및 금전 수수 경위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와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보험금 청구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청구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허위인지, 피의자가 그 허위성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변조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4. 보험사기 방조범의 처벌은 정범의 범죄와 방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죄와 법률에서 정한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다면 정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형법상 종범 감경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실제 방조행위의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실제 역할과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범과의 관계 및 범행 관여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때의 대응 순서

첫째,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과 자신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정범이 어떠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기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보험사고와 보험금 청구의 허위성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서류 전달이나 사고 설명을 어떤 이유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기록과 업무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찰·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과 진술을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방조 고의가 없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확인 가능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조범 성립에 보험금의 직접 수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쉽게 만드는 도움을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조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전달했다면 방조 혐의가 성립하나요?

보험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허위 청구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사기 방조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문제 되는 반면,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과 형량은 역할 분담과 범행 관여 정도,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에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범의 보험사기 범행,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원행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 공동정범 또는 알선행위와의 구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뿐 아니라 서류 작성 경위와 대화기록, 실제 역할을 확인하고,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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