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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4 348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전용도 처벌될까? | 칼럼

LEGAL INSIGHT · 사업비 집행과 목적 외 사용의 경계

보조금법 위반 목적 외 사용은 지원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다른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장비 구입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교부조건과 집행지침,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형사처벌은 각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조금을 원래 교부된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41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부 결정서와 사업계획서, 실제 지출내역 및 변경 승인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교부 목적을 벗어나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법령과 교부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했다면 실제 지출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승인된 예산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받았더라도 그 돈을 회사의 다른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산항목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목적 외 사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업지침이 일정 범위의 변경을 허용하는지, 중앙관서의 장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실제로 적법한 승인이나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인지와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허용된 비용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 세부 사업계획서에 어떤 용도로 지출하도록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비 전용이라도 변경 승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가격이 상승하거나 사업 일정이 변경되어 예산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을 다른 항목에 사용한 이유뿐 아니라 그러한 변경이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거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장비 구입비 중 일부를 다른 승인된 사업비 항목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그 지출이 적법한 사업비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와 승인 범위,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승인 없이 다른 사업의 운영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해당 사업과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장의 운영비에 사용했다면 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같은 금액을 사업 계좌에 다시 입금했더라도 최초 지출의 성격과 관련자의 인식, 반환 경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여 받은 보조금과 받은 뒤 다른 데 쓴 보조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위는 발생 시점과 문제 되는 행동이 다릅니다. 부정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목적 외 사용은 받은 보조금을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집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수행하지 않을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이 문제 됩니다. 반면 적법한 심사와 선정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받은 뒤 승인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했다면 제22조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며, 제41조는 용도 외 사용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 당시의 설명과 실제 교부 경위, 지급 이후의 사용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신청서의 허위 내용과 지급 이후의 목적 외 사용이 모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받는 과정의 부정한 방법과 교부받은 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동은 각각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과 반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르면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일부만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제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31조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해당 조항 및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환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한 책임이고,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관리질서에 따른 별도의 법적 조치입니다. 처분의 대상이 된 금액과 부과 근거, 실제 위반 범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회계담당자의 책임은 실제 지출 결정 과정에서 갈립니다

보조금 사업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관의 대표자와 사업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집행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누가 목적 외 사용을 결정하거나 실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지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도 집행 목적과 위법성에 관한 인식,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보조금법 제4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벌금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 결재문서와 계좌 이체기록, 업무분장표, 관련자 지시 및 보고 내역을 통해 실제 지출을 결정한 사람과 담당자별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계 입력 사실과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실질적 관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점검에서 용도 외 사용이 지적됐다면 지출 당시의 승인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면 주무관청의 정산점검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지출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서와 실제 구매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 목적에 관한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용도, 자금을 지급받은 상대방 및 해당 비용을 보조사업에 반영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비 집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역이나 물품의 공급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지출 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결재만으로 외부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개별 사업지침상 자체 변경이 허용된 경우라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반환 대상 금액, 위반사실의 특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명령이나 제재부가금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통지 시점에 따라 적용 가능한 행정상 불복절차 및 기한도 살펴야 합니다.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실제 비용 증빙을 하나의 시간순 기록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위반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0조·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 및 제40조·제41조·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재부가금 관련 기준

보조금법 위반 목적 외 사용 사건에서는 보조금을 승인된 사업과 다른 용도에 지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사업에 실제로 비용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교부 결정의 내용과 지출항목 변경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급받은 목적과 실제 지출 경위, 변경 승인 여부 및 관여자의 역할을 구체적인 회계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보조금법 위반 목적 외 사용,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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