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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4 335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편취액과 구속 사유의 차이

특경법 사기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피해금액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입니다. 수억원의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합니다. 반면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설명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속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특경법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투자계약 당시의 자료, 이득액 산정 근거, 주요 증거의 보존 상태와 수사 출석 경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은 처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범행 당시의 고의가 문제 됩니다. 투자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건에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기망행위, 피해자별 재산적 처분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입금액을 무조건 합산해 하나의 특경법 사기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범죄별 이득액을 먼저 특정해야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의 기초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률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중한 형이 예상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이 구속 심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형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실제 생활관계와 수사 출석 상황, 확보된 증거 및 관계자 접촉 경위를 통해 구속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계약과 자금 흐름은 사기 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금이나 사업자금이 관련된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사업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나 담보를 제시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설명자료, 금전이 지급된 시점의 메시지 및 당시의 사업 관련 기록은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이 제공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자료는 지급받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업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계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대표자와 투자금 모집 담당자, 실무 직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 자료를 작성하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관계자의 모든 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 교부 당시의 사실관계와 각자의 인식, 범행에 관여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차이는 증거를 대하는 실제 행동에 있습니다

같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더라도 수사 이후 피의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의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계약과 자금집행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증거의 보존 상태와 관계자 진술에 대한 압박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고 자료를 삭제한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투자금 모집에 관한 메시지나 회계자료를 삭제하고, 함께 일한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삭제행위와 연락의 내용, 확보되지 않은 증거의 존재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조사에 계속 출석한 경우

관련 거래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유지하며 출석요구에 응해 왔다면 이러한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과 출석만으로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속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자료와 구속 사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범죄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관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주장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계약서와 자금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혐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와 수사 출석 경위, 증거 보존 상태 등 구속 사유에 관련된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그 시점과 실제 반환 범위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등 법정 구제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보석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제201조의2 구속 및 영장실질심사

특경법 사기 구속 여부는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만, 구속영장 발부에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별도의 구속 사유가 필요합니다. 투자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주요 증거의 보존 상태와 관계자 접촉 경위 및 수사 출석 상황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 구속,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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