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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2 332

형사조정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 앞까지 가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만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사건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한 차례 불성립된 뒤에도 추가 설득과 양형자료 보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주거침입미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뒤, 추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객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의 출입문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이후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침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건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첫 조정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첫 형사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에서 즉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그 상태에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가능성을 다시 조율하고, 동시에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처음에는 합의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최초 조정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검찰 처분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다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설득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첫 조정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설득을 통해 합의금 지급 조건을 조율했고,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외에도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검찰 처분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해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원문에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결과와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내용과 추가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주거침입미수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첫 합의가 실패한 뒤에도 다시 협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게스트하우스 객실의 문손잡이를 당기며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불성립된 뒤에도 피해자와의 협의를 이어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가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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