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12 331

계좌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행가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확인 자료와 계좌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범행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해킹을 의심해 상대방과의 대화와 통화내역 상당 부분을 삭제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삭제된 대화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흔적과 사건 당시의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채 참고인 신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계좌제공 의심 · 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종결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한 채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록과 계좌개설 경위를 소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범행가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결과, 사건은 참고인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확인 자료와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흐름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의 확인대상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이상, 의뢰인이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범행가담이 확정된 피의자가 아니라 해당 계좌가 어떤 경위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내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일부 통화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어떤 설명을 듣고 신분증이나 계좌정보를 전달했는지를 대화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삭제행위 자체가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왜 자료를 삭제하게 됐는지와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삭제된 대화 대신 금융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계좌개설 흔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인해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금융계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보를 넘긴 것인지를 수사기관이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과 관련한 자료를 숨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대상으로 임의제출하는 데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가 일부 삭제된 상황에서는 숨기기보다 객관적인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분석에도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은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우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설명, 금융거래의 흐름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식이나 가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기방조 등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도 수사과정에서는 범죄수익의 수수나 전달, 사기 범행에 대한 도움 여부 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범행 고의와 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범행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좌개설과 정보제공 경위를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융자료와 의뢰인의 행동을 토대로 범행가담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거나 범죄가담 사실을 숨기려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조사받을 때 우려했던 보이스피싱 범행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서 추가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사건은 초기 조사단계부터 고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나 신분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면 계좌명의자 역시 수사기관의 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어떠한 설명을 듣고 제공했는지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자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면서 범행가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내 계좌나 신분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범행가담을 의심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