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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2 334

피해금을 모두 돌려준 사기죄 초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Q&A

사기죄 초범,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사연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일부 금액은 이미 갚았습니다. 사기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사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피해자의 처분행위, 실제 취득한 이익 및 피해 회복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선처 가능성은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사기죄 초범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2.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의 판단 기준

3.  피해자 합의와 변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4.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방법

5.  많이 묻는 질문

1. 사기죄 초범이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과 형법상 시간적 적용 원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 여부는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문제 된 거래가 사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차용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차용 이후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정과 금전 수령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보유하지 않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수익을 보장했다면 해당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는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변제재원이 있었지만 이후 상황이 악화된 경우라면 사기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전 수령 전후의 설명과 재산상태, 실제 자금 사용처, 다른 채무의 존재 및 변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은 구분되며, 그 판단에는 금전을 받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1    기망행위 : 피해자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그 내용이 거래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2    편취의 고의 : 금전 수령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자금 사용계획 및 실제 인식을 검토합니다.

3    재산상 처분과 피해 :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실제 취득액과 피해 범위를 살펴봅니다.

2.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 초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들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규모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전적 형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모든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발생의 정도 및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법률상 요건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무죄나 기소유예와 달리 유죄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회성 범행이며 피해를 회복한 초범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범행이나 허위서류 이용,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편취액이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과 적용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의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을 구분하고, 실제 피해규모와 범행 경위 및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고려 요소이지만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초범이지만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금액이 크지만 상당 부분 변제되었고 실제 피해 회복이 진행된 경우

•  단발성 거래였으나 금전 수령 당시 허위 설명이나 증빙이 사용된 경우

•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가중처벌 요건까지 문제 되는 경우

3. 피해자 합의와 피해금 변제는 중요하지만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와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했다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남은 피해액, 향후 변제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변제한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사기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정상참작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금액과 지급기한, 실제 지급 여부 및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민사상 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처분에 관한 의사표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진술 변경을 강요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변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초범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합의와 변제는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실제 재산상태와 소득,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및 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금액을 약속하는 것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초범으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실제 관여 정도와 금전 사용처, 변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가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 편취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의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 합의와 실제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재발 방지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채무 변제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사기죄 초범 경찰 조사에서는 금전 수령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초범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금전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거래 시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돈을 받게 된 이유와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차용증과 대화 내역, 계좌이체 자료 및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당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와 예상한 수익·변제재원에 관하여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금 관련 사건이라면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 투자계약서와 사업자료 및 피해자가 투자 결정을 내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허위 정보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는 구분해야 하므로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판매 당시 물품을 보유했는지, 공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배송 지연 또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자료는 금전 수령과 반환 시점,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또는 출금내역만으로 피의자의 당시 의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자료와 대화, 재산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초범 경찰 조사에서는 현재 돈을 갚을 수 있는지보다 금전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어떤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제와 합의는 사기 고의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 또는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각의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과 실제 금전 수령 시점

□  차용증·투자계약서·물품거래계약서 등 거래의 근거자료

□  금전을 받기 전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관련 대화 기록

□  금전 수령 당시의 소득·자산·채무 및 예상 변제재원

□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금전 사용처 및 사업 운영자료

□  변제 약정과 일부·전액 변제 내역 및 남은 피해금액

□  피해자 합의서와 실제 지급증빙 및 처벌불원 의사

□  초범 여부와 관련된 형사전력 및 범행 경위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당시의 금액과 약정 내용, 변제기한 등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관련 문서를 확인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금전을 받았던 경위와 당시의 변제 의사 등에 관한 설명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추정해서 설명한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피해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합의 여부를 구분하고 지급증빙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이 여러 건으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각 거래별로 금전 수령 시점과 기망행위,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를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받더라도 각 범행의 성립 여부와 실제 관여 정도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상향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도 중요합니다. 과거 발생한 거래를 현재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이후 상향된 법정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초범 대응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및 정상자료를 검토하되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기죄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수법,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갚으면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피해금 전액 변제는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변제 시점과 금액, 피해자의 의사 및 범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빌린 뒤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실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의 재산상태와 자금 사용계획,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및 이후 변제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초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선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피해금액 및 범행 횟수,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형, 피해금 변제와 합의, 초범 여부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가능한 처분과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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