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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12 321

특경법 횡령 구속 대응, 이득액 산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특경법 횡령 구속 가능성과 대응

회사나 타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특경법 횡령 구속 가능성은 횡령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 피해 규모, 반환 여부, 관련자 접촉과 자료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특경법은 횡령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일반 횡령·업무상횡령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구속 대응에서는 단순히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기준  특경법 횡령 구속 사건에서는 횡령·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5억원·50억원 기준의 이득액 산정, 자금 사용처와 반환 여부, 관련 회계·계좌자료 확보상태, 공범·직원 등과의 진술조율 가능성,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해외출국 가능성, 피해회복과 추가 범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은 언제 적용될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를 범하고 그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구성요건 자체의 일부이므로 단순한 피해자 주장액이나 회사 장부상 손실액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2026년 10월 현재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중한 법정형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자체의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사건에서는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구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별도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 발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경법 횡령 구속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 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 계좌내역, 이메일·메신저 및 임직원 진술이 핵심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대표이사나 자금담당 임원처럼 회사자료와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 수사기관은 자료 삭제나 직원 회유 가능성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관련자와 진술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구속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까요?

도주 우려는 단순히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해 왔는지, 가족·직업 등 사회적 기반이 있는지, 실제 출국을 준비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한 탄원서보다 실제 주거·직업과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응해 온 자료를 통해 도주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액 산정부터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죄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법적 평가를 바꾸므로 횡령액 산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횡령액이 구성요건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손실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횡령했는지에 따라 이득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횡령은 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나 재물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는 해당 재물의 시가 전부를 곧바로 횡령 이득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제공 방식의 횡령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중심으로 이득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가 10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액도 자동으로 10억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횡령행위의 형태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전부 합산될까요?

여러 차례의 업무상횡령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언제나 하나의 범죄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개의 횡령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법익과 범행의 태양,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경법 5억원 기준을 넘기기 위해 서로 별개의 횡령행위를 무조건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일람표와 자금사용 건별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모두 횡령일까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그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적법한 대표이사 보수·가지급금·대여금 등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실제 자금집행 자료를 토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회사돈을 옮겼다고 바로 횡령일까요?

회사계좌에서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적인 횡령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임시로 보관한 뒤 회사비용으로 집행했는지, 실제 개인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이후 자금 사용처와 관련 세금계산서·영수증·결재문서까지 연결해 자금의 최종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주면 횡령액 자체가 줄어들까요?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뒤 회사에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한 뒤 반환한 금액을 단순히 최초 횡령액에서 빼서 특경법상 이득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횡령행위의 구체적인 구조와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과 변제는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구속 필요성과 이후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와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구속심사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범행 후 태도뿐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업횡령 사건에서는 자금담당자와 회계직원, 공동피의자 등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직원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묻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증거인멸 또는 진술회유 우려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관련자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는 기존 문서와 객관적인 계좌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전자자료의 처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서버와 PC, 휴대전화, 회계프로그램과 금융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 저장매체의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기간·계좌·회사 및 압수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도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주장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주장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액 산정이나 불법영득의사가 다투어진다면 그 법적 쟁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핵심 회계·금융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어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심사는 본안의 유무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혐의에 관한 방어와 함께 현재 시점에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특경법 횡령 사건의 영장심사에서는 혐의사실과 구속사유를 각각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01 범죄일람표   횡령으로 지목된 날짜·금액·계좌와 각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건별로 확인합니다.

02 회계·결재자료   비용지출의 목적과 회사 승인·정산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를 정리합니다.

03 이득액 자료   5억원·50억원 기준을 넘는지 횡령행위별 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04 피해회복 자료   반환·공탁·변제와 합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05 증거인멸 우려   핵심 자료가 이미 압수·제출됐고 관련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06 도주 우려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출석이력 등 국내 생활기반과 수사협조 자료를 확인합니다.

특경법 횡령 구속은 ‘횡령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경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법정형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중한 경제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심사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처벌을 미리 집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별도로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5억원·50억원 기준을 좌우하는 이득액이 잘못 산정됐다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특경법 횡령 구속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와 업무상 보관관계, 횡령행위별 이득액, 5억원·50억원 기준, 피해회복, 압수된 자료와 증거인멸 가능성, 관련자 접촉 여부, 일정한 주거와 국내 생활기반 및 수사에 응해 온 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횡령·배임의 이득액별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횡령 및 업무상횡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 구속의 사유와 피의자 구속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 특경법상 횡령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 수개의 업무상횡령과 포괄일죄 판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특경법 횡령 이득액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경법 횡령 구속은 횡령액이 5억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별도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와 계좌·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정확히 다시 산정하고, 피해회복과 수사협조, 자료 확보상태, 관련자 접촉 여부와 국내 생활기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횡령 구속,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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