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이 핵심이었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이번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고 실제 충돌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반복 음주운전 · 징역형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해 실형 위험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범행의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고,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반복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유무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범행사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와 정상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실제 운전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했지만 실제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장거리를 계속 운전하거나 상당 시간 도로를 주행한 사안과는 범행의 위험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가 다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짧은 운전거리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무죄사유가 아니라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잘못 자체는 인정하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초범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주장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이번 사건의 전체 경위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실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을 목표로 하기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정상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전 처벌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내용,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무엇보다 가장 우려했던 실형 선고에 따른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초범과 달리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이번 운전의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