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별거 중 아내 집 도어락 해체 후 출입, 주거침입·재물손괴 모두 불송치 |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 중이던 상황에서, 아내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집의 도어락을 해체하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도어락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도어락 교체를 사후 승인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여전히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도어락의 소유자가 임대인이었고 임대인이 교체 사실을 알고 사후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거 중 아내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기존에 사용하던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비운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행동을 이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쟁점은 별거 상태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주거에 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주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관계와 주거 형태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권자 지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아내가 별거 상태이기는 했지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주거에서 완전히 배제된 제3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혐의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동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라는 서로 다른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도어락의 소유관계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각각 별도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도어락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어락을 해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거는 임대차 목적물이었고, 원문에 따르면 문제 된 도어락의 소유자는 별거 중인 아내가 아니라 임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에 대한 권리관계와 실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대인이 도어락 교체를 사후 승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인이 의뢰인의 도어락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이를 승인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어락 소유자인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사후 승인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도어락을 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뢰인이 비밀번호가 변경된 도어락을 직접 해체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혐의가 무겁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행동의 외형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주거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어락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소유자가 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중이더라도 의뢰인이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관련 법리와 입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역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서도 도어락 소유관계와 임대인의 사후 승인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 역시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주거권과 도어락 소유관계를 나누어 다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집에 의뢰인이 도어락을 해체하고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침입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공동 주거권자 지위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주거의 도어락 소유관계와 임대인의 사후 승인을 각각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별거 중 배우자와의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 및 경찰 불송치 대응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