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정서 통신비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선고유예 |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에 복사되지 않았던 증거기록까지 별도로 열람해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어떠한 업무상 지위에서 알게 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정보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뒤 이용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판결문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모아 노동청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별도의 형사 고소장도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형사책임의 쟁점이 됐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는 목적과 별개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에 활용하는 과정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복사되지 않은 증거기록까지 별도로 열람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기록은 기존 기록 사본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에 대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소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 자료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누락된 증거까지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직장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피고인신문의 중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정보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 논리가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 된 정보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됐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취득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답변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장 대표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확인된 내용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논리를 판결문에도 기재하면서,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양형사유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다른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별도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녹음 방식이나 대화 당사자, 개별 양형자료의 내용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무죄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된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를 구분해 무죄와 선고유예를 각각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두 가지 형사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누락된 증거기록을 추가로 열람하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 관련성을 다투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증거수집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