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 125만원 송금으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위챗 기록 분석해 혐의없음 |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배송받은 아이폰15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125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챗 대화내역까지 제출했지만 사건은 이미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기존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 변호인에게 보여줄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챗 대화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보하고,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록 전체를 토대로 재검토했습니다.
최종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위챗 대화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다시 확보했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송금한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이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송받은 아이폰15를 중고업자에게 1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지목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결제된 아이폰15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해당 휴대폰을 125만원에 판매했고, 판매대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의뢰인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와 송금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범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사건 대응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위챗 대화내역까지 제출했지만 사건은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하면서 자신이 주고받았던 위챗 대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록을 정확히 검토한 뒤 다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핵심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챗 대화내역과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보해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수중에 남아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증거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을 때는 기존 자료를 다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기존 진술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미 제출된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위챗 대화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했던 위챗 대화내역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위챗 대화 내용과 진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범행 인식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돕기 위해 행동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대화내용과 조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행동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위챗 대화와 경찰 진술을 함께 분석해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챗 대화내역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휴대폰을 수령하게 된 과정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게 된 경위,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된 이유 등을 전체 대화와 진술의 흐름 속에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퉜습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위챗 대화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행동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기록과 변호인 측 의견이 검토된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고 휴대폰을 125만원에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는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지만, 경찰 송치 후 정보공개청구로 위챗 대화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보해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툰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보이스피싱 방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경찰 송치 후 혐의없음 대응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