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8 326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7년, 처벌 여부를 가르는 3가지 | Q&A

상담 사연

몇 년 전 거래처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거래 관련 자료도 일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 당시 법률, 공급가액의 합계 및 가중처벌 여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는 세무조사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반복 거래의 관계, 적용 법률 및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의 기본 기준

2.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3.  공급가액과 가중처벌에 따른 차이

4.  세무조사와 형사수사에서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1.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 원칙은 7년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면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범행에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개정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범죄 유형 확인 : 가공거래와 공급가액 허위 기재 등 어떤 세금계산서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행위 당시 법률 확인 : 발급·수취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공소시효 규정을 확인합니다.

3    가중처벌 여부 확인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과 영리 목적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2. 공소시효는 세무조사 날짜가 아니라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가 언제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록,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경위, 합계표 제출행위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가 반복적으로 발급되었다면 개별 행위와 포괄적으로 평가되는 범행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세무조사가 늦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초 거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범죄 전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  하나의 거래에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  장기간 반복 발급으로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합계표 제출행위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

•  공소제기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

3. 공급가액이 크다면 가중처벌과 공소시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영리 목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기본 범죄와 달리 법정형 및 공소시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영리 목적으로 일정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과 영리 목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가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복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별도로 조세포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별 범죄의 성립 시점과 공소시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발급일과 거래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래된 거래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 발급일과 공급가액,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가 오래되어 자료가 일부 소실되었다면 남아 있는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거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전송 기록

□  거래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등 실제 거래 증빙

□  계좌이체 내역과 대금 지급 관련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 결과 통지서 및 고발 관련 서류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는 세금계산서별 행위 시점을 정리하고 적용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와 형사수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조사 단계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확인되더라도 세금의 부과·징수나 가산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 7년이 넘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발급행위의 종료 시점과 반복 범행의 관계, 가중처벌 적용 여부 및 시효 정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일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일뿐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이나 가산세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세금 부과나 가산세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거래가 몇 년 전에 발생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세금계산서별 발급·수취 시점, 반복 범행의 관계, 공급가액의 합계, 적용 법률 및 시효 정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로 세무조사나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소시효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