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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8 326

사기죄 구속,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회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사기죄 구속과 구속영장 대응

투자금이나 물품대금, 사업자금 등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기죄 구속 가능성과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더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공범과 역할을 나눈 사건, 피해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와 직업이 안정돼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면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기준  사기죄 구속 사건에서는 편취액과 피해자 수, 범행기간, 반복성, 공범관계, 피해금 사용·은닉 여부, 피해회복 정도, 핵심 증거 확보 여부, 참고인 접촉 가능성, 주거와 직업 및 수사기관 출석 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도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얼마나 될까요?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법정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범행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과 이후 개정법의 적용관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를 검토하면서 과거의 10년 이하 징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라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기 혐의가 상당하더라도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01 주거 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증거인멸 우려   계약서·메신저·계좌자료를 삭제하거나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03 도주 우려   수사기관 출석 태도와 주거·직업, 해외체류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편취액이 커질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커지고 중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으며 안정된 생활기반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대응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경법 적용 여부는 법정형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편취액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할까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범행방법과 기망내용, 범의의 계속성 등에 따라 수개의 사기죄가 포괄적으로 평가되는지 또는 별개의 범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특경법상 이득액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 거래와 기망행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구속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많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아직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많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게 할 가능성을 증거인멸 우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나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기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나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적인 대출사기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총책과 모집책, 상담원, 자금관리자 사이의 의사연락과 역할분담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메신저, 계좌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 가담인지 범행을 계획·주도한 위치인지와 공범과의 실제 의사연락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숨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구속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고 재산명의를 바꾸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면 피해금 사용처와 범죄수익 은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는 행동은 도주·증거인멸 또는 피해회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일부 반환하면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피해금 반환과 합의는 피해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사건 전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만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피해액에 비해 회복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변제재원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를 진행했다면 지급일자와 금액, 피해자별 잔존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까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구속 및 향후 형량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제기 자체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회복 정도와 구속사유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자료가 이미 압수됐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기 수사에서 휴대전화와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사실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아직 조사하지 않은 공범이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증거가 확보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연락을 끊고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면 도주 우려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된 조사에 계속 출석했고 일정한 주소와 직업,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한다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와 별개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혐의자료   계약 체결 당시 설명내용과 변제·이행 계획, 자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02 피해액 자료   피해자별 지급액과 반환액을 구분하고 실제 편취액을 정리합니다.

03 증거인멸 관련 자료   휴대전화와 계좌자료 등이 이미 확보됐는지와 참고인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도주 우려 관련 자료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기록 등 생활기반을 확인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기 혐의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구속영장 기각과 사기죄의 무혐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이후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기각 이후에도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피해액 산정 및 피해회복에 관한 본안 대응은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액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사건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이는 최종 형을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회복 여부는 향후 형량에도 중요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실질적인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단계에서부터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과 피해금 사용처를 정리하는 것은 이후 재판의 양형 대응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 대응에서는 혐의와 구속사유를 나눠 봐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유죄 여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구속 단계에서는 핵심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피해자·공범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안정된 주거와 직업이 존재하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죄 구속 사건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피해자 수와 전체 편취액, 특경법 적용 여부, 공범관계, 피해금 사용·은닉, 피해회복과 합의,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구속사유 및 피의자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사기죄 혐의를 받는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액과 피해자 수 등 사건의 중대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자 접촉과 자료삭제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안정된 주거와 직업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면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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