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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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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32

어머니를 밀어 존속상해 고소, 체격 차이·진술 번복 확인서 제출해 불기소 | 업무사례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어머니가 사전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크게 놀랐고, 이후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존속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문제까지 함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막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진술이 변경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존속상해 혐의 처리 결과

존속상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머니보다 체격이 작고, 당시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다른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크게 놀랐고, 이후 자녀들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온 뒤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발견한 뒤 집으로 데려와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고, 가족 내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머니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존속상해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도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를 주거지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존속상해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어머니의 출입을 막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속상해 혐의의 핵심 쟁점

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존속상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출입을 막았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체격 차이, 어머니의 변경된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출동 경찰관과의 충돌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가족 간 갈등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경찰관을 한 차례 폭행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아이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크게 당황했던 상황에서 경찰의 분리조치까지 이루어지자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양형 주장으로, 해당 혐의의 최종 처분은 원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의 신체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보다 체격이 작았고, 사건 당시 어머니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존속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이 변경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머니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발생한 일을 기존 진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가족 간 충돌의 실제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이들이 사전 연락 없이 이동했던 상황부터, 의뢰인이 아이들을 찾은 과정과 어머니의 출입을 막게 된 경위까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존속상해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어머니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별도로 문제 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당황한 상황과 우발적인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격 차이를 소명하고, 어머니의 기존 진술이 변경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존속상해 혐의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전 연락 없는 자녀 이동으로 시작된 가족 간 갈등이 존속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경위와 관련자의 변경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존속상해 혐의에 관한 불기소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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