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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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요건, 부탁이나 압박도 처벌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강요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구와 형사상 강요를 구분하려면 말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관계와 행동, 상대방에게 가해진 압박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강요죄 성립요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4. 권리행사 방해는 어떤 경우일까
5. 많이 묻는 질문
강요죄 성립요건은 폭행·협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구나 설득만 있었는지, 형법상 폭행·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수단으로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살펴봅니다.
3 또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판단할 때 행위의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유형력이 가해진 대상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으면서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 물건이나 차량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한 경우
• 행위의 형태와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자유를 제한할 정도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협박은 해악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강요죄에서 협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그 표현이 실제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우회적인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이전 갈등과 반복된 연락, 말투와 당시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거친 표현이나 불쾌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강요죄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서는 상대방이 원래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하기 싫어했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이나 사과, 계약 체결 또는 포기, 특정 장소로의 이동처럼 사건마다 요구된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범죄의 기수 여부와 미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행사하려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방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폭행·협박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사실상의 제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의 행사가 제한됐고 그 결과가 폭행 또는 협박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강요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강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강요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의 종류만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행위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을 다툰다면 대화 전체와 행동을 보존하세요
강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문자와 메신저, 통화녹음, CCTV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만 보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앞뒤 대화를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의 전체 대화내용
□ 통화녹음이나 당시 대화를 들은 목격자 자료
□ 폭행이나 물리적 행동 여부를 확인할 CCTV·영상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그 법적 의무 여부를 확인할 계약·문서
□ 요구 전후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폭행·협박과 요구행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계속 부탁하거나 압박하면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수단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강요죄의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강요죄의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행위방법과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강요죄의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결국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발생했는지는 강요죄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합니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결과에 따라 미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할 수준이었는지,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를 전체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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