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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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보기 유튜브 저작권, 짧게 편집하면 괜찮을까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짧게 잘라 연결하고 줄거리나 해설을 붙인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몇 초씩 사용했는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분량, 편집 방식,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이나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지만, 작품의 핵심 장면을 이어 붙여 사실상 원작의 주요 내용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거나 내레이션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몰아보기 유튜브 저작권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몇 초만 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3. 리뷰와 인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4. 수익화하면 더 문제가 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몰아보기 유튜브 저작권은 영상 전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화나 드라마의 화면과 음성, 장면을 복제하거나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본 영상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2 단순 줄거리 전달인지 비평·분석을 위한 이용인지 구분합니다.
3 편집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원작의 주요 내용을 상당 부분 소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몇 초 이하라면 괜찮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원본 장면을 몇 초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고정된 기준은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장면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작품의 핵심 장면을 가져왔다면 전체적인 이용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원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이 곧바로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핵심 장면을 순서대로 이어 붙여 전체 줄거리를 전달하는 경우
• 짧은 클립을 여러 차례 반복해 원본 영상의 비중이 커진 경우
• 결말과 주요 반전까지 보여줘 원작 감상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경우
리뷰 영상이라도 인용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를 분석하거나 비평하면서 필요한 장면을 인용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목에 리뷰나 해설이라는 표현을 붙였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비평이나 해설이 중심이고 원본 장면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장면 사이에 짧은 설명만 추가하고 작품 대부분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형태라면 비평을 위한 인용인지, 원저작물을 다시 제공하는 이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만으로 저작권 이용허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작품명과 방송사, 제작사를 표시하거나 화면에 출처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적법한 인용 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이용범위가 인용이나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제작 전에 권리자나 배급사 등이 공개한 영상이 자유롭게 재편집 가능한 자료인지, 별도의 이용조건이나 라이선스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화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수익이나 협찬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영상이라면 영리성이 저작물 이용의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영상저작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적 복제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수익 채널이라도 원본 영상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제공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화된 영상이라도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라면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생겼다면 영상별 이용내용을 정리하세요
몰아보기 영상과 관련해 삭제요청이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채널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영상별로 원본 사용분량과 편집방식, 권리자의 허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영상의 원본 파일과 실제 업로드본
□ 영화·드라마 등 원저작물의 장면별 사용시간
□ 본인의 해설·비평·분석이 차지하는 분량과 내용
□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과 라이선스 관련 자료
□ 광고수익·협찬 등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자료
분쟁이 시작된 뒤 기존 편집파일이나 권리자와의 연락내역을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어떤 작품을 어느 정도 사용했고 어떠한 해설을 추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면 권리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구체적인 침해 형태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제한됐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자체 운영정책과 저작권법상 법적 책임은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화면을 좌우반전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방식이 저작권상 이용허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을 실제로 이용한 범위와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영화 장면을 5초나 10초만 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몇 초 이하의 이용이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사용한 부분의 길이뿐 아니라 장면의 중요성,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용 목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몰아보기 영상에 제 목소리로 해설하면 괜찮나요?
해설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과 비평이 영상의 중심인지, 원본 영상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됐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처를 적으면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가 이용허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인용 등에 해당하려면 이용 목적과 범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몰아보기 유튜브 저작권은 원본 영상을 몇 초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의 사용분량과 핵심성, 본인의 비평·해설이 차지하는 비중, 원작 감상을 대체하는 정도, 수익성과 이용허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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