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할까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도 진술했는지,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혼동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위증죄 처벌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기억과 다른 진술이면 위증이 될까

3.  모해위증은 어떻게 달라질까

4.  자백이나 자수를 하면 형이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위증죄 처벌은 선서한 증인의 진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1    진술자가 해당 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실제 선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3    문제 된 증언이 자신의 실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의 기억에 반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말을 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일부러 진술했다면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더라도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혼동으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언 전에 작성된 문자나 메모와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진 경우

•  누군가의 부탁이나 대가를 받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때문에 실제 판결 결과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이 최종 판결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위증이 재판결과나 피고인의 신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증한 내용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고 왜 해당 진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 모해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언 내용이 허위였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대가와 재판 영향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위증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증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모해위증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위증했는지 여부

□  위증이 재판결과나 신병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허위 진술이 재판의 핵심인지 지엽적인 내용인지 여부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  동종 전과와 자수·자백, 진지한 반성 여부

같은 심급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위증했는지와 위증을 교사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정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언 횟수와 경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위증 또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백 또는 자수할 것인지와 원래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일부 표현을 정정하는 것과 형법상 자백 또는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언 전체와 정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다면 증언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위증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실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증언의 전체 문맥과 질문 취지, 당시 기억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인신문조서 또는 법정 녹취 등 실제 증언내용

□  증언 전에 작성한 문자·메신저·메모와 기존 진술

□  증언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압박 여부를 확인할 연락기록

□  원래 사건의 재판 진행상태와 판결 확정 여부

위증 수사가 시작된 뒤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증인과 연락해 진술내용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위증죄인가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었는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혼동이라면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위증죄의 성립에 실제 판결 결과가 변경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나 피고인의 신병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위증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 시점과 원래 사건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 처벌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선서 여부와 증인의 실제 기억, 허위 진술의 고의, 모해 목적, 재판에 미친 영향과 자백·자수 여부를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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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제153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