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위반,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사업장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인지, 실제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개선명령이나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위반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체뿐 아니라 신고 누락, 거짓 신고, 개선명령 불이행 등 여러 형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측정결과와 시설 운영기록, 방지시설 개선내역을 함께 확인해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악취방지법 위반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될까

3.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4.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는 어떻게 이어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위반은 시설과 위반행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과 신고의무, 개선명령 등 관리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이 어떤 규율을 받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이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악취 측정 결과가 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살펴봅니다.

3    신고 누락이나 개선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령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악취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 초과했다는 사실과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단계와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명령을 받고도 방지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기준 초과가 반복되면서 행정처분 단계가 높아지는 경우

신고대상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뒤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경우에는 단순 행정상 보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일정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시설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 신고 내용과 현재 시설 규모·종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상 신고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시설과 내용이 다르면 변경신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와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행계획과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서도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선작업을 했더라도 이후 측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거나 반복해서 초과한다면 추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시설 교체뿐 아니라 실제 개선 효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측정 결과와 측정 당시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악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측정 장소와 시점, 사업장 가동상태, 시료채취 과정 등 측정 당시의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악취 발생원이 하나인지 복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위치와 사업장 배출구, 공정 가동시간, 측정시점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악취가 나지 않았다는 진술보다 당시 설비운영 자료와 생산기록, 방지시설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시설 운영과 개선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악취 민원이나 행정청의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면 신고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과 방지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서류

□  악취 측정결과와 시료채취 관련 자료

□  악취방지시설 설치·점검·교체 및 유지보수 기록

□  민원 발생일 당시 생산공정과 설비 가동기록

□  개선명령과 개선계획서, 실제 이행을 확인할 자료

점검이나 수사가 시작된 뒤 기존 운영일지나 측정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선조치를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추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담당자 모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위반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나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 담당자의 업무분장과 내부 점검, 시설관리 체계가 실제로 운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사후에 허위 점검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 권한과 보고체계, 실제 개선요청 및 조치내역을 기존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악취방지법 위반인가요?

민원 제기만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실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신고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요?

신고대상시설임에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실제 신고대상인지와 신고 당시 내용이 정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악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상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고,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기한과 요구된 조치내용, 실제 이행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민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시설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개선명령과 실제 개선조치, 측정 당시 사업장 운영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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