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까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명의 제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급여나 수수료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근무했는지,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 사업체가 해당 자격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어떤 경우 자격증 대여로 볼까

3.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될까

4.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은 실제 사용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서류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격취득자가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2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실제로 누가 수행했는지 살펴봅니다.

3    업체가 자격증을 등록이나 인허가, 인력기준 충족 등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자가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대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거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업체가 자격증만 활용하도록 했다면 실제 근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됐다는 사실도 하나의 자료일 뿐이며 실제 출퇴근과 업무지시, 수행업무, 현장 참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등록한 경우

•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자격 명의만 제공한 경우

•  다른 사람이 실제 자격업무를 하면서 본인의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빌려준 자격취득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사람과 대여를 연결하거나 주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그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관계자가 단순히 자격증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자격증이 어디에 제출됐고 어떤 행정적·영업상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여부는 취업과 급여자료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은 자격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과거 고용했던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격취득자의 취업상황과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진술보다 실제 출퇴근·급여·업무수행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재직증명서만 존재하고 실제 근무 흔적이 전혀 없다면 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근무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술자격증 대여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다면 근로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의만 제공한 것인지 실제로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재직기간을 확인할 자료

□  급여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과 현장 출입자료

□  업무지시 메신저·이메일과 실제 업무결과물

□  업체가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사용한 기관·업무 관련 자료

대여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내용을 보여주는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자료를 뒤늦게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실제 대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부탁으로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도 업체가 해당 자격을 영업이나 등록요건 충족에 이용했고 자격취득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허위 근무기록을 만들거나 사업장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 여부와 자격증 사용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

대여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빌려준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횟수와 기간 등은 구체적인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자격증 대여가 아닌가요?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출근하고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회사가 자격증만 이용한 것은 아닌지 등 실질적인 근무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기술자격증 대여를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여를 연결하거나 주선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연락내용과 금전관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사건에서는 자격증 사본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자격업무를 직접 수행했는지, 업체가 해당 자격증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와 대여·알선의 실제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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