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어떤 경우 형사처벌될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도급인이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했는지,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위반행위와 산업재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끼임·붕괴·감전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작업계획서나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기록, 현장사진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사고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는 무엇일까

3.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까

4.  수사 전에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구체적인 안전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설비, 위험물질, 전기와 에너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락이나 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장소에서 어떤 위험이 예상됐는지 확인합니다.

2    법령과 안전보건규칙상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    실제 사업장에서 해당 조치가 사고 당시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추락·끼임·붕괴 사고에서는 현장 안전조치가 핵심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는 추락과 끼임, 낙하물,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안전난간이나 방호장치, 작업계획, 출입통제 등 확인해야 하는 안전조치도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보다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했고 실제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  추락 위험 장소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없었던 경우

•  기계·설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해제된 경우

•  위험작업에 필요한 작업방법이나 통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유해물질이나 작업환경 문제라면 보건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유해가스, 고열·한랭, 소음·진동, 산소결핍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성 질환이나 유해물질 노출 사건에서는 사고 현장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측정과 보호구 지급, 환기시설, 유해물질 관리, 근로자의 실제 작업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장해의 원인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근로자의 기존 질환과 노출기간, 작업환경 자료와 의료기록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역시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전조치 의무가 위반됐는지와 그 위반이 사망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급 현장이라면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도급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는 누가 작업방법을 정했고 설비와 작업장을 관리했는지, 위험요인을 통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실제 업무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으로 책임 주체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각 업체와 관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서는 사고 직전 자료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현장조사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새롭게 만든 서류보다는 사고 전에 실제로 작성되고 운영됐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 등 사고 전 안전관리 자료

□  안전보건교육 실시기록과 작업자 참석 자료

□  기계·설비의 점검과 유지보수 기록

□  사고 직후 현장사진·CCTV와 작업자 진술

□  원·하청 계약관계와 현장 지휘·감독 체계를 확인할 자료

특히 위험성평가표나 교육기록에 사고 이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날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치와 서류상 조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은 의무의 주체와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현장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분하고, 누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했으며 실제 어떤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나요?

근로자의 행동은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형사책임과 형량은 구체적인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요구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실제 이행 여부, 현장 지휘·감독 구조,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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