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을 휘둘러 머리 부분을 접촉한 혐의로 체포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최종 판결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의 고의를 일부 다투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수리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수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취한 손님이 결제를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한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휘두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체포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체포됐고 이후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소까지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첫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경위와 폭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정상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을 휘두른 사실과 폭행의 고의는 구분해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손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을 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를 일부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의 움직임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와 당시 제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몸이 불편해 일반인에 비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움직임이 더욱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찰관이 의뢰인을 둘러싸고 잡아당기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항의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며, 피해 경찰관을 가격하려는 목적에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함께 대비했습니다
한편 사건에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 함께 강조한 사정
사건 당시 의뢰인이 주취 상태였던 점과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의뢰인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와 전과 여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의 고의를 일부 다투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와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손을 휘두르게 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신체 상태, 유형력의 정도, 반성 여부와 전과 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