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의 신상과 사건 관련 내용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넘어 언론 기사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뿐 아니라 최초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까지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다수 합의·기소유예·벌금형 및 개인정보 유출자 고액 합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먼저 용서를 구한 다수의 피의자들과 합의했고, 그 밖의 피의자들은 벌금형 또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초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 중 합의를 요청한 피의자와는 고액으로 합의했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신상과 사건 내용이 인터넷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신상과 사건에 관한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다수 올라오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게시물은 특정 커뮤니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무차별적으로 퍼졌고, 관련 내용이 언론사 기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산을 줄이면서 동시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기사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언론사에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에 게시된 글들을 확인하고 채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성명불상 게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신원이 처음부터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한 게시물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게시물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었던 만큼 각각의 게시글을 확보하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형사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피해 대응의 두 갈래
인터넷상에 신상과 사건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고, 별도로 개인정보가 처음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초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자를 상대로 한 절차에 더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온 최초 경위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도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최초 유출 과정에서는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이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이미 퍼진 게시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유출 단계까지 별도의 형사절차로 다뤘습니다.
명예훼손 피의자별로 다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뒤 일부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의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했고, 다수의 사건을 합의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일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최초 유출 사건에서도 합의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고소 역시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피의자와는 고액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게시물을 재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외부로 퍼지기 시작한 최초 단계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상 유포 피해는 확산 경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 유포 사건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거나 재유포한 사람과 개인정보를 최초로 외부에 제공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언론 기사 삭제 요청과 온라인 게시물 채증을 진행하면서 명예훼손 게시자들을 고소했고, 별도로 개인정보 최초 유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고소했습니다. 각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합의와 기소유예·벌금형 등의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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