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과 사이가 틀어진 뒤 별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중에도 상대방과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이 더 불리해졌지만, 각 행동의 배경과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방문과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돌발 행동도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남성 사업가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별장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직접 들어가기도 했고, 연락 역시 계속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입건됐습니다.
수사 중의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수사관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담당 수사관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문제 된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에 더해 수사 중에도 유사한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했던 사정부터 설명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동을 단순히 스토킹 성향의 연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스토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복된 행동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각각의 행동이 이루어진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률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돌발적으로 행동한다면 기존 주장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고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하며 행동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사건이 더 불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했던 대응
조사입회와 의견서 제출에 더해 의뢰인이 상대방이나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이미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면서 기존 행동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스토킹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 관계를 살펴볼 때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측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방문 횟수나 연락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형성돼 있던 관계와 이후 갈등 과정, 의뢰인이 각각의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별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을 지속했으며, 수사 중에도 직접적인 연락을 취해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행동의 배경과 의뢰인에게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수사 중 행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반복된 방문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각 행동의 배경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직접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해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추가 행동을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대응을 병행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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