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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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사연
술자리를 마치고 차를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값이 처벌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측정 당시 수치가 실제 운전할 때보다 높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측정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측정값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측정결과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기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측정 절차,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각, 호흡측정 당시 상황과 채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근접한 사건에서는 몇 분의 시간 차이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보다 실제 측정기록과 음주·운전·측정의 시간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 음주측정 수치는 어떻게 확인할까
2. 호흡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3. 채혈 결과와 다르면 어떻게 볼까
4.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판단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측정값 하나보다 측정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호흡측정기에 표시된 수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다투려면 단순한 추측보다 실제 측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운전을 종료한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2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음주량, 측정 전 상황을 정리합니다.
3 호흡측정 절차와 채혈측정 여부, 각 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호흡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 처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조사로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할 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기록이나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측정 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수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실제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채혈측정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혈은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해 이루어지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호흡측정 당시 수치에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채혈 재측정을 요구했는지는 이후 수치 신뢰성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운전할 때와 측정할 때의 수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 직후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직후에는 체내 알코올 흡수가 계속되면서 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시점보다 높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에서는 농도가 감소하는 과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종료 시각, 사고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치에 가까울수록 시간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도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0.03퍼센트와 근접해 있다면 운전 종료 후 얼마 만에 측정했는지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였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값이 기준보다 약간 높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에는 반드시 0.03퍼센트 미만이었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측정시각과 주변 정황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계산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실제 측정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의 시간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측정 절차와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 측정값이 0.03퍼센트 등 법적 기준에 매우 근접한 경우
• 마지막 음주 직후 운전했고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
•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감정 결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측정기 오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기가 고장 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결과를 다투려면 사용된 기기의 상태와 당시 측정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단속기록, 측정결과지 등에 측정 실패나 반복측정, 장비 이상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수치를 낮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음주량이나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증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수치의 신뢰성에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치에 이견이 있다면 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세요
음주측정 수치 오류를 검토할 때에는 음주량만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운전 전후 시간과 실제 측정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실제 측정값과 측정시각 자료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단속 당시 기록
□ 식당 결제내역·CCTV 등 마지막 음주 시각을 확인할 자료
□ 블랙박스·주차기록·통행기록 등 실제 운전 종료시각 자료
□ 채혈을 했다면 채혈시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 결과
블랙박스나 결제내역 등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측정수치에 맞추기 위해 음주시간이나 운전시각을 사후적으로 조정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사사건만이 아니라 해당 수치를 근거로 내려진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기준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는데 오류라고 다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가 경계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마지막 음주 시각, 실제 측정절차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호흡측정 결과가 이상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혈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채혈 시각·감정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측정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값, 음주량과 시간,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음주측정 수치 오류가 의심된다면 기계가 틀렸다는 주장부터 하기보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실제 측정 시각과 수치, 호흡측정 절차, 채혈 여부 및 감정결과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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