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단톡방 하나가 사건이 됐다면, 누가 시작했고 누가 퍼뜨렸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상담 사연
반 친구들끼리 만든 단톡방에서 한 학생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학생을 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친구가 올린 사진에 반응했고, 이후 그 사진을 다른 방에 한 번 전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캡처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방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접 욕설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단톡방 활동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조롱·배제·욕설·사진 공유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전원이 동일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직접 조롱한 횟수, 사진이나 캡처를 재전송했는지, 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차
1. 학교 밖 단톡방도 학폭이 될까
2. 어떤 행동이 사이버폭력으로 문제될까
3. 방에 있었던 학생 모두가 가해학생일까
4. 캡처와 사진 공유는 어떻게 판단할까
5. 학폭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학교가 끝난 뒤 만든 단톡방도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건물 안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욕설·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3 그 행위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단톡방에서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했다면 따돌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만 빼고 별도의 단체방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초대했다가 내보내고, 그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함께 조롱했다면 단순한 방 관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강퇴만 보기보다 그 전후에 어떤 대화와 배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없는 방에서 한 말도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제외한 별도 대화방에서 외모나 성격, 가정환경 등을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도 내용이 캡처되어 전달되거나 실제 학교생활에서 따돌림과 연결된다면 전체 행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피해학생이 들어와 있었는지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 학생이 욕하고 다른 학생이 퍼뜨렸다면 역할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비하 표현을 작성한 학생과 그 표현을 다른 단톡방이나 SNS로 옮긴 학생, 피해학생을 반복해서 강퇴한 학생은 실제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가해학생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검토하려면 단톡방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묶기보다 학생별로 작성·전송·강퇴·재유포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있었던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극적인 학교폭력 가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읽기만 했는지, 피해학생 배제에 찬성하거나 조롱을 부추겼는지, 사진이나 글을 다른 곳에 전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단톡방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웃는 이모티콘 하나도 앞뒤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심하게 조롱한 직후 웃는 이모티콘이나 맞장구를 반복적으로 남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응만 떼어내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메시지에 반응했고 이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 한 장의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진 한 장을 다른 방에 전달한 행위도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사진에 조롱 문구를 붙이거나 우스꽝스럽게 편집한 뒤 여러 대화방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이미지를 만든 학생과 다른 방으로 다시 전달한 학생은 역할이 다르지만 재유포 행위 역시 피해범위를 확대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였다면 별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명에게 퍼뜨리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도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하고 있어 학교폭력 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법상 쟁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서로 친한 사이에서 가볍게 장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학생의 반응과 학교생활의 변화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던 관계였거나 일부 캡처만으로 맥락이 달라진 사건이라면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분 동안 벌어진 일이라도 여러 행동이 이어졌다면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가벼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인 강퇴와 욕설, 사진 공유, 집단적인 조롱이 연속됐다면 여러 행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뿐 아니라 행동의 횟수와 강도, 참여학생 수, 피해학생이 받은 고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여러 단계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법에서 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퇴학처분도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정도와 학생별 행위 등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직접 피해학생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이를 압박이나 신고 철회 요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도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사실을 안 뒤 단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
• 참여학생끼리 연락해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답하도록 맞추는 경우
• 유리한 부분만 잘라낸 캡처를 새로 만들어 전체 대화처럼 제출하는 경우
단톡방 자료는 참여자와 시간 순서가 보이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체대화방 개설시점과 참여학생 명단
□ 피해학생의 초대·퇴장·강퇴가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
□ 각 학생이 직접 작성한 욕설·조롱·동조 표현
□ 사진·영상·캡처가 다른 방으로 전달된 경로
□ 사건 전후 피해학생과 참여학생들의 관계 및 학교생활 변화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시간·참여자·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여부와 각 학생의 조치 수준은 한 번 더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판단과 특정 학생에게 어느 수준의 조치를 할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사건 전체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더라도 실제 가담한 행위와 횟수, 주도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학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일수록 각자 무엇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단톡방에 있었지만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면 가해학생인가요?
방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가해학생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욕설이나 조롱을 작성했는지, 강퇴나 배제에 참여했는지, 사진을 재전송하거나 행위를 부추겼는지 등 실제 가담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학생이 없는 방에서 뒷말을 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피해학생이 해당 방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조롱이나 비하가 있었고 그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거나 학교생활의 따돌림과 연결돼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다른 학생이 만든 사진을 한 번 전달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재전송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전달 범위에 따라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미지를 제작한 학생과 책임 정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단톡방 사건에서는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조롱을 시작했고, 피해학생을 누가 반복적으로 배제했으며, 욕설이나 사진을 누가 다른 곳으로 퍼뜨렸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한 뒤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단톡방·사이버폭력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