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강제추행하고, 이어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까지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사건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으며,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객관적인 CCTV가 확보된 상황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인정할 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자 사과·합의와 처벌불원 및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만을 이유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지 않고 실제 영상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과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두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해 합의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수강 확인서 등 검찰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술집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가 함께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행동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이어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른 두 혐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각각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로부터 술집 내부의 CCTV 영상이 확보돼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조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CCTV가 확보된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별도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정상자료 준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으로 당시 행동을 확인한 이후에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검찰 단계의 선처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과 편지를 전달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자료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별도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독후감과 관련 교육수강 확인서 등 재범방지와 반성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와 피해회복 과정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행은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처벌불원 의사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정상사유가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술집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남자친구를 밀친 사건 ·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의뢰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으며 반성문·탄원서·교육수강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폭행 혐의 및 피해자 합의·기소유예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