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70대 고령자로, 공원에서 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뒤 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가벼운 접촉이 발생한 정도로 보아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신체적 조건 차이와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단순한 쌍방 실랑이로 보였던 상황에서 실제 누가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했는지,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는지를 목격자 진술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70대 고령자이고 상대방은 20대였다는 점을 포함해 두 사람의 완력과 신체적 조건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공원에서 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70대 고령자로 분당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고 보아 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당시 상황이 누구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실관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다소 가벼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방어했을 뿐이며, 실제 접촉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접촉 정도가 가벼운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당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쪽의 행동이 방어적인 대응에 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실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적 조건과 당시 행동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70대 고령자이고 상대방은 2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완력과 신체적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연령 차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랑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했고 상대방이 어떠한 신체접촉을 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 적극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됐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단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구분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

70대 의뢰인을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한 피해자 사건 · 검찰 구약식 처분

70대 의뢰인이 공원에서 20대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체적 접촉을 당했지만 초기에는 단순한 실랑이 과정의 가벼운 접촉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됐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신체적 조건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및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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