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자신에 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경찰 단계에서는 대질신문까지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발언의 성희롱적 성격에 대해서는 회사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고소와 회사 내부 징계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성희롱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고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의 명예훼손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듣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상대방은 자신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충돌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질신문까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에서
회식이나 사내 모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적시됐다면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발언 내용, 이를 들은 사람들의 존재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경위와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회사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명예훼손적 성격과 함께 성희롱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해당 발언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에도 회부돼 형사책임과 별도로 직장 내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과 회사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가 명예훼손·성희롱성 발언을 한 피해자 사건 · 상대방 벌금형 및 회사 징계처분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적이면서 성희롱적 성격을 가진 발언을 듣고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경찰 단계에서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장 내 명예훼손·성희롱성 발언 피해 및 형사고소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