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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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할 물건을 찾던 중, 당시 집에 와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단순한 절도 목적이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 접견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제기된 침입 목적에 관한 의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설명한 절도 동기와 피해회복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생각하게 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반성과 피해회복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주거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고, 수임 직후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침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추가로 문제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절도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여성의 주거라는 점을 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인지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생각하게 됐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범행 동기와 침입 목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침입 목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목적으로 침입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행동을 통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범죄 목적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그 전후 사정과 생활관계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대응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352만원과 17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성적 목적의 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는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 의뢰인이 설명한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경제적 이유로 절도를 생각하게 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관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물색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의뢰인이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할 물건을 찾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성적 목적의 침입이 아니라 절도를 목적으로 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피해회복 사정을 공판에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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