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성으로, 베트남에 있는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결혼을 진행하고 국내로 초청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을 도왔다는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전자 검사로 친오빠와의 관계가 확인된 이후 인정할 부분과 추가 혐의를 구분해 진술을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은 기소됐지만 다른 베트남인과 관련된 위장결혼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된 뒤 기존의 전면 부인 입장을 조정하고, 친오빠 관련 범행과 추가로 제기된 다른 위장결혼 혐의를 구분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대응하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여 정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로 친오빠와의 관계가 확인된 이후에는 인정해야 할 사실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된 위장결혼 혐의와 공범 관련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해 위장결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성씨의 사람인 것처럼 꾸민 뒤 위장결혼을 진행하고 국내로 초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관련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고,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장결혼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이 의뢰인의 친오빠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전면 부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진술만 반복하면 이후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오빠와의 위장결혼 외에도 의뢰인이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을 도왔다는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건은 단일한 위장결혼 혐의를 넘어 여러 관련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까지 함께 조사되는 방향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각 범행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다른 관련자들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공범 관련 혐의를 구분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정리해 친오빠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추가로 제기된 여러 위장결혼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내용과 공범 관련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가 동일한 수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대응했습니다.
친오빠 관련 사건은 기소, 다른 위장결혼 혐의는 기소유예됐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와의 위장결혼과 관련된 사실을 자백했고, 해당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반면 다른 베트남인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결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친오빠 신분증 위조·위장결혼 및 추가 위장결혼 혐의 사건 · 친오빠 관련 기소, 다른 위장결혼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이 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결혼을 진행하고 국내로 초청했다는 혐의와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전자 검사 이후 인정되는 부분과 추가 혐의를 구분해 진술을 정리했고, 친오빠와의 위장결혼은 기소됐지만 다른 베트남인과 관련된 위장결혼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장결혼·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