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이 사건이 상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실제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적용 죄명 자체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토대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폭행 행위가 문제 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상해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죄명이 무엇인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부터 관련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제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합의 사실이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에 관해 소통하면서 이 사건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했고, 앞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동료 폭행 후 상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 · 폭행으로 변경, 공소권없음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에 이르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제 행위는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으로 사건이 정리됐고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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