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사기와 공갈, 대마 흡연 혐의로 한꺼번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임신중절수술비 요구와 코인 투자 손실 관련 협박, 대마 흡연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의 진술 외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를 구분해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사기·공갈·대마 흡연이라는 여러 혐의가 제기됐지만,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남자친구의 주장 자체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실제로 각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사건기록상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사기·공갈·대마 흡연 혐의를 충분히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기·공갈·대마 흡연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우선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기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와 관련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공갈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 남자친구의 진술이 중심이었고, 그 외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각의 범죄사실이 실제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사기와 공갈, 마약류관리법위반처럼 성립요건이 서로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사실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요구했다는 전 남자친구의 주장이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의뢰인의 기망행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공갈 및 대마 흡연 혐의 역시 증거관계를 따졌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성관계 장면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 역시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혐의 모두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남자친구의 진술과 사건에서 확인된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사기·공갈·대마 흡연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 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사기·공갈·대마 흡연 혐의로 동시에 입건된 사건 ·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의 신고로 임신중절수술 비용과 관련한 사기, 코인 투자 손실과 관련한 공갈,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사실상 전 남자친구의 진술에 집중돼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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