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급등 자체보다 매매유인 목적을 봅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거나 특정 계정이 대량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주문·체결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에는 징역·벌금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기간의 주문·체결 내역과 계정별 자금흐름, 사전 매집과 매도시점, 다른 계정과의 연락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내용을 원본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정매매·가장매매와 시세견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4.  거래소 주문·체결기록과 자금흐름이 중요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가상자산 가격을 올렸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대량매수나 호재 발표로 짧은 시간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매수 자체를 모두 시세조종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를 변동·고정할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와 시세조종의 목적·수단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문제된 가상자산을 시세상승 이전에 어느 정도 보유하거나 매집했는지 확인합니다.

2    가격을 움직인 주문의 방식·빈도와 실제 체결량, 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한 비중을 살펴봅니다.

3    가격상승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뒤 보유물량을 매도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권리이전 없는 가장매매는 직접적인 금지대상입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 사람이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로 미리 합의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대로 매수와 매도를 사전에 맞추는 행위도 같은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또 실제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매매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 투자자에게 해당 코인의 거래량이 많거나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계정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족·지인·법인 계정이나 다른 거래소 계정 사이에 사전 연락과 주문의 일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고가매수와 대량매매도 매매유인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체결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형식의 거래라고 해서 시세조종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금융당국 조사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이용한 반복적인 가격견인이나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거래가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시간이 수분 또는 수초 단위로 짧더라도 전체 매매패턴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가상자산을 매수해 둔 뒤 반복적인 고가매수로 가격을 끌어올린 정황이 있는 경우

•  가격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만든 직후 보유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경우

•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전에 맞춘 가격·시점으로 거래를 반복한 경우

•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수동 고가매수를 결합하여 거래량과 가격을 동시에 움직인 정황이 있는 경우

•  시세조종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정·API 기록이나 공모자와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는 경우

SNS 홍보나 거짓정보가 결합되면 부정거래행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매매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미리 매집한 가상자산을 온라인에서 홍보하면서 중요정보를 허위로 알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시킨 뒤 매도한 사건이라면 시세조종뿐 아니라 부정거래 규정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의견 표현과 거짓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구분해야 하므로 게시글 작성시점과 보유수량, 매수·매도시점 및 게시내용의 진위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부당이득 연동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벌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회피손실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징역형 자체가 가중됩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 산정은 형사책임의 범위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벌금 외에도 과징금과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 범위의 과징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과징금과의 조정이 문제됩니다.

또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시세조종 등을 위하여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도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 실현수익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먼저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래소의 주문·체결자료가 분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가상자산의 매수·매도 주문 전체와 실제 체결기록

□  시세상승 전 보유수량과 최초 매집시점·평균매수가격

□  API·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설정값과 실행·수정기록

□  함께 거래한 계정 소유자와의 메신저·통화 및 자금거래 관계

□  SNS·단체방 등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언급한 게시물과 작성시각

□  가격상승 이후 매도수량과 매도대금, 전체 부당이득 산정에 사용된 거래자료

거래소 내역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API 기록이나 공모자와의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가 보유한 체결자료와 개인이 제출하는 계좌·메신저 자료는 서로 대조될 수 있으므로 주문의 목적과 거래경위를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래라도 전체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만 시세조종으로 생각하기 쉬웠지만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자동매매와 빠른 주문을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수초·수분 단위의 거래를 반복해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 사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매매유인 목적과 전체 주문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수사에서는 거래시간의 길이보다 사전 매집과 가격견인, 제3자의 추종매수 유입 및 이후 매도의 연속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대응은 목적·거래패턴·부당이득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으면 단순히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하거나 가격을 실제로 올릴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문제된 각 주문과 체결이 통정·가장매매인지 또는 실제 투자목적의 거래인지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2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사전 대화·API 설정·매집과 매도과정으로 확인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거래의 총수입·총비용과 미실현이익을 포함한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및 몰수·추징 범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제가 많이 사서 코인 가격이 올랐으면 시세조종인가요?

아닙니다. 대량매수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주문·체결방식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몇 분 동안만 거래했어도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일정한 최소 거래기간을 정해 둔 것은 아니며 최근에도 자동매매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거래가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전체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세조종으로 번 돈만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에는 징역·벌금 규정이 별도로 있고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과 몰수·추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피해회복 여부가 구체적인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가격이 상승했다는 결과나 거래횟수 하나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정·가장매매 여부와 반복적인 가격견인 거래, 사전 매집과 매도시점,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정 및 다른 계정과의 관계를 거래소 주문·체결기록과 자금·메신저 자료로 확인하여 매매유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따른 가중처벌과 벌금·과징금·몰수·추징 범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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