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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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처벌, 술이 깼다는 느낌보다 측정수치가 중요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잤더라도 다음 날 아침 몸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숙취운전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일반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잠을 잤다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단속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측정시각을 구분하여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입니다
2. 아침 운전이라고 처벌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측정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달라집니다
4.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다르면 시간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율합니다. 현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날 회식 후 몇 시간 잠을 잤거나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비슷한 컨디션이라고 느꼈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전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확인합니다.
2 경찰의 호흡측정이 언제 실시됐고 실제 측정수치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의 입증자료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잠을 잤거나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충분히 잤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했다거나 물·커피를 마시고 샤워까지 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립 여부는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체질과 체중, 음주시간과 음식 섭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알코올의 흡수·분해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다른 사람이 같은 양을 마시고 운전했다거나 평소 이 정도 시간이면 술이 깬다는 경험만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근이나 이동이 필요한 아침이라도 전날 많은 술을 마셨다면 단순히 경과시간만 계산하여 운전을 결정하기보다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숙취운전도 측정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별도의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아침에는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0.03% 이상 측정됐는데 숙취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데 다시 숙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
• 단속 이후 추가 음주를 하거나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행정처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역시 별도의 완화된 면허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기존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정지·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단속처럼 운전 직후 호흡측정을 했다면 그 측정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했거나 실제 운전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는 운전 당시에도 반드시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측정수치가 0.03% 부근이라면 마지막 음주시각·음주량·운전시각·운전 종료시각과 측정시각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도 전제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운전 직후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불리는 계산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체질과 음주속도, 알코올 흡수와 분해속도가 다르므로 계산식에 숫자만 넣는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에 사용되는 음주시각·음주량 등 개별적인 전제사실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 음주가 끝난 시각
□ 마신 술의 종류와 구체적인 음주량을 확인할 자료
□ 차량을 실제 운전하기 시작하고 종료한 정확한 시각
□ 경찰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과 측정수치
□ 운전·단속시각을 확인할 CCTV·블랙박스·주차기록·결제내역
□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판결과 형 확정일
측정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시각이나 음주량을 임의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결제·CCTV·통화기록과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존재했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시간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이 처음 적발된 사건인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일정한 음주 관련 위반을 한 경우 별도의 재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음주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억만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사건의 죄명과 선고형, 형 확정일 및 이번 운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숙취 상태였다는 이유는 과거 전력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므로 재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모두 초범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적발 후에는 측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수치를 낮거나 다르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혈액채취 등의 재측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는 운전시점·음주시각과 측정과정을 확인할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은 측정수치와 시간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사건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아침이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당시 법정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는지입니다.
1 음주 종료시각·운전시각·측정시각과 호흡 또는 혈액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측정이 운전 직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살펴봅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수치·재범전력·사고 여부와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절차를 각각 구분해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전날 마신 술인데도 다음 날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술을 마신 날짜가 전날인지 당일인지보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더라도 기준 이상이면 일반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숙취운전이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숙취운전을 별도의 낮은 처벌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등 실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측정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는데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치였다고 보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면 운전시점이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 음주시각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숙취운전은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별도의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음주 종료시각·운전시각·호흡 또는 혈액 측정시각과 수치를 객관자료로 확인한 뒤 측정수치 구간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교통사고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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