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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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부분, 다른 부분을 나눠 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자동차를 술 마시고 운전한 경우와 똑같이 수백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도 가벼운 범칙금만 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정지·취소가 문제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의 형사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동킥보드라는 이름만 보고 처벌수위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기기가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음주측정에 응했는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실제 법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므로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음주 후 운행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잠깐 빌려 수백 미터만 이동한 경우에도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 여부와 음주측정 수치가 확인된다면 법에서 정한 제재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은 경우에는 호흡측정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킥보드를 운전한 시각과 거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결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측정 절차와 추가 측정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자동차 음주운전의 중한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이러한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률상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범칙행위로 처리되어 범칙금 통고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조항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맞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액을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범칙금이 10만원이어도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형사상 제재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더라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정지·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정지가 문제될 수 있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준이 문제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역시 면허취소 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니까 자동차 면허와 상관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기존 음주운전 전력, 처분 대상이 된 면허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처벌조항을 정하기 전에 실제 기기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한 속도·중량 요건을 충족하는 장치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음주운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개조되었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벗어난 경우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했거나 출력·중량 등 기기의 실제 사양이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같은 ‘전동킥보드’라는 상품명만으로 가벼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기 제원과 개조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른 분류와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단순 음주운전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경찰공무원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측정 거부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은 법률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칙행위로 처리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중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의 위반행위로 취급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측정거부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운전했는지,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측정을 요구했는지와 측정 요구 및 거부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만원 범칙금’ 사건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제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사고 전후 운전 모습, 측정수치, CCTV와 피해상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속 이후에는 범칙금보다 전체 처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고지서의 금액만 확인하고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형사사건이 추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시각, 운행시각을 확인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먼저 정리합니다.
02 공유킥보드 이용기록이나 CCTV, 카드·앱 기록을 통해 실제 운전거리와 장소, 운행 종료시각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보험·피해회복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관련 혐의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와 0.03%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제156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확인
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조항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형사처벌 구조가 다르지만 단순히 10만원 범칙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거부 여부, 보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인명사고와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거나 개조된 전동킥보드라면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과 다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