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사진을 압수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결과 전 연인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절차의 하자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검토해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주거침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 부분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구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촬영 사실과 사진의 존재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압수절차가 적법했는지, 협박과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합의하기보다 혐의별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압수된 사진의 증거능력을, 협박과 주거침입 부분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전 연인을 촬영한 사진이 확보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해당 사진을 압수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결과 전 연인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고액 합의를 진행하기 전 각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합의를 보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각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나누어 증거와 법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와 형사절차
수사기관이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확보했더라도 그 압수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절차의 하자를 주장해 촬영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사진을 확보한 압수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수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됐고, 이를 토대로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협박·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의 근거로 사건 당시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메시지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 및 주거침입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해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는 인정하고 벌금 50만원 구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 과정에서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주거침입 혐의없음 / 재물손괴 벌금 50만원 구약식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압수당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협박·주거침입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퉈 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재물손괴 부분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구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수색·협박·주거침입 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