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교회 신도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과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향후 접근·연락·추가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대응의 핵심
형사고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접근과 연락, 사생활의 추가 유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사과나 사건 종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과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사생활 폭로와 반복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목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교회 신도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뒤 반복적인 연락과 사생활 폭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와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연락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유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해결 조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건의 합의에서 확인할 부분
명예훼손이나 반복 연락 피해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향후 접근과 연락,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추가 유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우려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앞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고 전화·문자 등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추가로 알리지 않는다면 합의를 검토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토대로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향후 행동까지 규율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접근·연락·추가 유포를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향후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을 위반할 경우 관련 민·형사상 조치를 감수한다는 내용과 별도의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반영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접근과 연락, 사생활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측은 해당 조건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접촉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사생활 폭로·반복 연락 피해 사건 · 접근·연락·추가 유포금지 및 위약벌 조건으로 합의
의뢰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교회 신도들에게 관계 사실이 알려지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절차 도중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대해 접근·연락·추가 유포 금지와 위약벌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생활 폭로·온라인 명예훼손 및 반복 연락 피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