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상대방 모친의 주거지 우편함에 두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편지 내용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진행한 결과,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편지 내용과 전달 방식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의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촬영물등반포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명예훼손 부분의 처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별 후 사진을 첨부한 편지와 인터넷 게시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결별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모친의 주거지 우편함에 해당 스킨십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두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 스킨십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확인한 상대방이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 모친의 우편함에 둔 편지가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표현 내용과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에 비춰 협박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하나의 사진과 게시행위를 둘러싸고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반포,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더라도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처분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살펴보고 각 쟁점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등반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진 전달 행위가 촬영물등반포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뒤 문제 된 편지의 내용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촬영물등반포에 관한 부분은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고, 별도의 추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촬영물등이용협박 · 증거불충분 불기소 / 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의뢰인이 결별한 상대방의 스킨십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상대방 모친의 우편함에 두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관련 글을 올려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편지 내용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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