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음란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체류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당시 행위의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고,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사유도 함께 주장한 결과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했는지, 당시 온라인 대화와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부터 검찰 단계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채팅 중 음란행위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음란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취지의 행위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이를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된 행동은 상대방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당시 대화 및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아동 관련 성적 행위 사건에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대화 내용,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동의 여부만으로 사건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쟁점을 구분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정식재판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체류 문제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인지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처분까지 일관된 대응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다퉜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혐의에 관한 법적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최종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의뢰인 측의 주장 및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아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온라인 채팅 중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검찰 구약식 처분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참작될 사정도 함께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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