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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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AI가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도 핵심은 사람을 속여 돈을 움직이게 했는지입니다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AI로 자녀·배우자 등 가족의 목소리나 영상을 흉내 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송금·이체·교부·출금하게 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송금 전에 사기임을 알아차린 경우에도 구체적인 편취행위가 시작됐다면 미수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화·메시지와 계좌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은 목소리가 실제 가족과 얼마나 비슷했는지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가족을 사칭했고 어떤 거짓말로 송금·현금인출을 요구했는지, 실제 재산이 이동했는지, 조직 내부에서 음성제작·전화·계좌·인출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송금·이체하는 행위,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AI로 자녀 목소리를 만들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하다”고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꾸며 현금을 준비해 특정 장소에서 전달하게 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했는지보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과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 연동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 역시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별법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금액이 작다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공모관계와 맡은 역할, 편취금액 및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AI 목소리를 알아차려 돈을 보내지 않아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가 실제 가족에게 다시 전화해 확인한 뒤 송금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목소리를 만들어 두었지만 아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AI 음성파일을 제작한 단계인지, 구체적인 범죄 실행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면 완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미수의 성립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화해 가족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속지 않은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칭하는 구체적인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송금·현금교부를 요구하는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피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정교한 가족사칭은 범행수법과 조직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범행에서 특정 가족의 SNS 영상·음성을 수집하고 목소리를 복제한 뒤 개인정보까지 결합해 피해자를 속였다면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수단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새로운 전문적 수법을 만든 경우 등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관련하여 고려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콜센터·AI 음성제작·피해자 정보수집·대포통장·현금인출·환전 등의 역할을 나누어 전문적으로 범행했다면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조직적 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1억원 미만 유형의 현재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 1년~2년 6개월, 기본 1년 6개월~3년, 가중 2년 6개월~4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역할과 범죄수익, 피해자 수, 피해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범인을 찾기 전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에는 관련 금융회사 사이에서 정보 제공과 추가 지급정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구제 신청을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피해구제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직후에는 AI 음성의 진위를 분석하는 것보다 지급정지 속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 112에 신고하면서 계좌번호·송금시각·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목소리가 똑같아도 별도의 연락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하면 실제 가족과 유사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으므로 목소리만 듣고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AI 음성 모방 피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전화나 영상은 종료한 뒤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한다”, “납치돼서 오래 통화할 수 없다”, “지금 바로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막고 긴급한 송금을 요구한다면 연락받은 번호가 아닌 평소 사용하던 가족의 번호나 별도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에 공개된 이름·가족관계·학교·직장·여행정보 등이 사칭의 사실감을 높이는 자료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가족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녹음·메시지·계좌번호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AI 가족사칭 사건에서는 범인의 실제 신원을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번호·메신저 계정·송금계좌와 통화내용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인이 보낸 자료가 가짜라고 판단되어도 곧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통화녹음과 발신번호, 통화시각, AI로 의심되는 가족의 목소리·영상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02 문자·SNS·메신저의 전체 대화와 송금을 지시한 계좌번호, 예금주, QR코드, 링크 등을 화면 캡처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03 이미 송금했다면 거래확인내역과 정확한 송금시각·금액을 준비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 신고 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직접 AI 음성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역할에 따라 책임이 문제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사람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AI 음성을 제작하는 사람,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사람,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사람 등 여러 역할로 분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집단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있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개별 사기범행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는 하지 않았다”거나 “계좌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년 9월 8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범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협조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여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과 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피해구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직적 사기
경찰청 · AI 음성·딥페이크 가족사칭 피싱 예방 안내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장난이나 신기술 오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AI로 가족의 음성·영상을 모방해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현금교부를 유도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피해금이 넘어가지 않아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통화 진위 분석보다 금융회사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및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AI 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