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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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먼저 구분합니다
도박죄 처벌을 확인할 때는 한 차례 도박에 참여한 것인지, 반복적인 도박 습벽이 인정되는 상습도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돈을 걸고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온라인 스포츠도박이나 반복적인 카지노·카드도박처럼 별도의 법률 또는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은 처음 적발됐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박죄 처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걸었는지, 판돈과 전체 입출금 규모, 기간과 횟수, 도박 전력, 온라인 사이트의 성격, 단순 참가자인지 운영·정산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도박죄에는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도박은 일반적으로 재물을 걸고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하기 어려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실력이나 판단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이 함께 작용하면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거나 게임의 승패를 맞히는 방식이라고 해서 곧바로 도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이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머니 등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액으로 잠시 즐긴 정도라면 ‘일시오락’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도박행위 가운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만원 이하라면 언제나 일시오락이라는 식의 고정된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장소와 시간, 참가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치, 게임의 성격과 목적 등을 종합해 일시오락인지 판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친목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액의 화투를 하고 그 돈을 식사나 술값에 사용하는 정도와 상당한 판돈을 준비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도박과 달리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하는 습벽을 의미합니다. 도박 전과와 과거 전력, 범행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도박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도박을 반복한 사정 등에 따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전과가 없고 제한된 시기에 두 차례 정도 도박한 사건에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상습도박죄에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병과할 수 있으므로 단순도박보다 법률상 처벌구조가 무겁습니다.
온라인 도박도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계좌로 충전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나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전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도박의 재물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 등을 예측한 뒤 적중하면 배당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사건에 대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회원계정과 접속기록, 충전·환전내역, 연결된 은행계좌, 도박사이트의 베팅기록 등이 범행기간과 횟수, 전체 도금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종적으로 잃은 금액만으로 범행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도박은 형법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가운데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방식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법에서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도박을 이용해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스포츠에 베팅했다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246조의 단순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도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사이트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참가한 사람과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다릅니다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한 사람과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도록 장소나 공간을 마련한 사람은 서로 다른 범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터넷상 도박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도박장 개설을 통해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실제 수익을 얻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죄 역시 형법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인지, 회원모집·충전·환전·정산·수익분배 등에 관여한 운영자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상습성이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도박수사에서 ‘초범’이라는 표현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이전 판결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01 도박에 참여한 전체 기간과 실제 베팅 횟수를 확인합니다.
02 사이트 충전·환전액과 회당 판돈, 자금출처를 구분합니다.
03 과거 도박 전력뿐 아니라 범행방법과 반복성에서 도박 습벽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액 친목도박과 반복적인 온라인 베팅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상당한 횟수의 베팅과 환전을 반복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도박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도박뿐 아니라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면 별도의 특별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오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방향
친목모임에서 일시적으로 소액을 걸고 게임을 했고 참가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돈이 매우 적으며 승패에 따른 이익 취득보다 오락이나 식사비 마련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46조 단서의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예외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입출금액과 실제 베팅내역부터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계좌거래와 사이트 이용기록을 통해 범행기간과 규모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장에 나타난 전체 송금액이 실제 베팅액 또는 도박수익과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각 거래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충전과 환전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자금이 다시 베팅에 사용되었는지, 실제 투입한 원금과 사이트상 누적 베팅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범죄일람표와 실제 계좌내역·사이트 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이용내역뿐 아니라 회원모집과 계정관리, 입출금 계좌 제공, 충전·환전, 수익 정산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도박죄 처벌을 판단할 때는 단순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일시오락 예외가 가능한지, 불법 스포츠도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도박공간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이용기록과 자금흐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6조 단순도박·상습도박 법정형과 일시오락 예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9조 상습도박·도박장소개설죄 벌금 병과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불법 스포츠도박 참가자 처벌 확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온라인 스포츠게임의 도박성 판단 확인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일시오락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판단기준 확인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온라인·사설 스포츠도박은 특별법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방식과 횟수, 자금규모, 운영 관여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